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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PD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담은 최초의 국제협약으로, 당사국은 협약이 명시하는 권리의 보장, 협약이행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서 제출, 장애인권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정기적인 심의 참여, 그리고 심의의 결과로 채택되는 최종견해의 이행 등의 의무를 가진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한국 정부는 장애인의 인권 보호, 보장 및 증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법· 제도적 조치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위원회의 질의에 답변함으로써 공식적인 입장 혹은 계획들을 밝혀야 하며, 위원회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국내 법· 제도의 개선을 직접적으로 촉구한다. 따라서 국내 장애인 당사자 및 단체에게 이러한 절차는 상징적 의미뿐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도출하는 유용한 도구 및 기반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한국에서는 2008년 12월 장애인권리협약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이듬해 2009년 1월 발효되었다. 이후 한국 정부는 2011년 6월 첫 번째 정부보고서를 제출하고 2014년 9월 UN장애인권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바 있다. 한국이 심의를 통해 받은 최종견해는 3개 부문에서 66개 항의 우려 및 권고사항에 대한 의견이 서술됐다. 차기보고서 (2,3차 병합 정부보고서)는 2019년 제출하고, 1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의 이행에 관한 정보를 포함시킬 것을 요청받았다. 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한국의 정부보고서 제출 기한으로부터 최소 1년 전에 질의목록을 준비하는 과정에 NGO연대가 작성하여 제출한 질의목록(List of Issues)을 상당수 반영하여 채택하였고 한국 정부에 전달하였다. 질의목록에 대한 정부의 답변서는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국가보고서로도 대체가 가능하다.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내용 파일 리스트
관련협약 다운로드
1. 장애인권리협약 전문(국문) 다운로드
2. 장애인권리협약 전문(영문) 다운로드
3. 장애인권리협약 해설집(국가인권위원회) 다운로드
4. 장애인권리협약 해설집(아동용) 다운로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NGO연대


활동목적
  1.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관련 NGO 질의목록, NGO보고서 등 작성 및 제출
  2.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한국 정부보고서 심의와 관련한 한국 NGO의 의견 제시
  3. 기타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해 필요한 협약 관련 활동
유엔장애인권리협약 NGO연대단체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인인권센터, 한국근육장애인협회,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산재장애인협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연맹, 한국장애인인권포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정신장애인권연대 카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척수장애인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신장장애인협회 한국접근가능한관광네트워크, 해냄복지회, 장애인사회연구소 - 2019.07 현재 27개 단체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내용 파일 리스트
관련협약 다운로드
1. 장애인권리협약 NGO연대 회칙 다운로드
2.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190309) 다운로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NGO연대단체

CRPD이야기 발간


CRPD이야기 발간 목적
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만화로 해설하여 청소년과 아동에게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재로 활용
권태성 작가
CRPD이야기 발간 목적
발간사
이 책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와 함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불과 10년전 까지만 해도 장애인의 권리는 몇몇 활동가들의 전유물로만 여겨졌습니다. 2005년에 우리는 ‘찾아가는 장애인 인권학교’를 운영하면서 국민들에게 장애인의 권리를 천명(闡明)하고 그것에 대한 동의(同意)를 얻기 위한 출발을 시작하였습니다. 당시의 척박한 사회 환경에도 불구하고 지혜와 용기 그리고 소명감을 가지고 내디딘 선구자들의 발걸음은 2007년 5월 23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가로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센터를 탄생시켰습니다.
최근에는 장애인의 권리가 중요한 화두가 되어있고 인권강사를 양성하거나 청소년과 공직자들에게 이를 교육하는 기관이나 단체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때를 맞추어 출판되는 ‘CRPD 이야기 ’는 다양한 인권침해 또는 옹호의 사례들을 만화로 표현하여 독자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장애인권리의 기본적인 이념과 철학도 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2006년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을 비준하고 지난 2014년 9월에 유엔장애인위원회는 대한민국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를 발표하였습니다. 유엔장애인위원회와 대한민국은 장애인의 권리가 지켜져야 한다는 대원칙에 서로 인식을 같이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문서로써 협약을 하였습니다. 대한민국정부는 매5년마다 이 협약을 지키기 위해서 행한 모든 조치들을 유엔에 보고하고, 유엔은 대한민국정부의 보고서와 장애인단체들이 제출하는 현장감 있는 NGO보고서를 비교 검토하여 대한민국정부에 권고형식의 견해를 보내게 됩니다. 이런 주기의 반복이 결국은 차별을 없애고, 장애인이 인간다운 존엄성을 가지고 살아갈 기초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게 됩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은 전세계 장애인들의 핵심적인 역량을 모아서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세계의 약속이며 이념적으로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철학이 가장 잘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장애인이 국내에서 차별로 받은 피해를 구제받지 못할 경우에 유엔에 직접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인정하는 ‘선택의정서’에는 비준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국가의 소극적인 행보는 우리 사회 전체가 장애인의 권리를 위해 계속 역동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이유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망중한! 장애인 인권교재를 출판한다는 행복감이 밀려옵니다. 독자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모쪼록 교육의 현장에서 필독서로 읽혀지기를 바라고, 이 책이 나오기까지 도와주신 활동가 여러분과 안태성 작가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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